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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69 ◎ 이름: 김의중 ◎ 2002.1.21(월) 18:01, 211.186.103.242 ◎ 조회: 66 | |
 집 살때 '숨어있는 빚' 은행에서 확인을 회사원 김모씨는 9월 박모씨의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계약을 했다. 박씨로 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박씨가 거래하는 갑은 행 A지점에서 ‘대출잔고가 8500만원’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10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A지점에 8500만원을 갚으면서 “아파트에 걸어놓은 근저당권을 없애달 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박씨가 우리 은행 B지점에서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9600만원을 추가 로 빌린 사실이 있다”며 근저당을 풀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김씨는 “갑은행이 9600 만원 추가 대출사실을 처음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박씨의 말만 믿은 채 ‘나는 8500만원만 갚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분명히 알리지 않은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은행은 근저당권을 풀지 않아도 된 다”고 결정했다. 최근 부동산담보 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거래 때 이 같은 ‘숨어있는 빚’ 때문에 분쟁 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때 은행이 매도자의 보증채무, 신용카드대 금 등 채무를 포괄적으로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농협과 국민은행이 1월 중 확인서 발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강성범 팀장은 “은행 대출금을 떠 안고 부동산을 살 때 ‘누가 대출금을 갚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을 부동산 구입자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은행측 에 모든 저당채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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