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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32 ◎ 이름: 박종은 ◎ 2002.4.3(수) 17:44, 211.245.20.140 ◎ 조회: 56 | |
 음주 운전 단속 기준 형사처벌 내용(벌금) 행정처벌 0.05-0.09%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 100일정지,벌점100 0.10-0.15%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 면허취소,벌점100 0.16-0.25% 형사입건 1백만원-2백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입건 2백만원-3백만원 운전면허취소,2년간 면허취득자격정지 0.36% 이상 형사입건(구속) 2년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형사입건(구속) 2년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음주측정불응 형사입건 형사입건 운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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