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음주 운전 단속 기준 (free)

◎ No, 332
◎ 이름: 박종은
◎ 2002.4.3(수) 17:44, 211.245.20.140
◎ 조회: 56

음주 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내용(벌금)
행정처벌

0.05-0.09%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
100일정지,벌점100

0.10-0.15%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
면허취소,벌점100

0.16-0.25%
형사입건
1백만원-2백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입건
2백만원-3백만원
운전면허취소,2년간 면허취득자격정지

0.36% 이상
형사입건(구속)
2년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형사입건(구속)
2년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음주측정불응
형사입건
형사입건
운전면허취소

Re..4월 9일 모일때(Cyber 총무)

번호	제 목	이름	작성일	조회

334	굿샷!! 오이회4월 월례회 시간 장소 확정	박동훈	2002 04 04	71

333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김의중	2002 04 04	56

332	음주 운전 단속 기준	박종은	2002 04 03	55

331	Re..4월 9일 모일때	Cyber 총무	2002 04 03	56

330	등산	총무	2002 03 29	70

329	제안합니다!	박종은	2002 03 29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