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차이 (free)

◎ No, 274
◎ 이름: 김의중
◎ 2002.1.31(목) 15:56, 211.186.104.39
◎ 조회: 59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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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는 반면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아파트는 주촉법이 적용돼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청약을 한다. 단, 주택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적용된다. 분양대금도 건축공정률 50%를 기준으로 2회이상 분할해 납부해야 하며 사후관리도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된다. 관리비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표준화돼 있다.

주상복합은 분양방식이 임의시행에 따른 선착순분양으로 이뤄지며 분양대금납입도 시행자 임의로 이루어진다. 주상복합은 비분양보증대상으로 시행자의 부도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계약자 보호 내용이 취약하다. 관리비도 난방방식이나 관리형태에 따라 차이가 큰데 이는 사후관리도 일반건축물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돼 집안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고 100% 주거용도로 사용된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이 둘다 가능하며 임차인이 임차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동시에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오피스텔은 주상복합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나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수 없으며 전용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50%을 넘을 수 없다. 또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차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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