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현 사법연수생이 법조 윤리교육 강화를 표방해온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이 아직도 성적지상주의의 과도한 임용경쟁으로 인해 암기과목에만 집중, `고시촌화'됐다며 연수원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법연수원 33기 송병춘 자치회장  

「시민과 변호사」 4월호에 `사법연수원교육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는 기고문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전문화라는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법조윤리 교육강화'를 표방해온 연수원은 과도한 임용경쟁에밀려 사회의식과 정치적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자치회장은 "법조윤리란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식에 기초한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연수원 교육과정은 주어진 교재를 읽고 발제하는 평면적인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특히 "연수원 1년차 2학기 법조윤리 평가는 윤리강령이나 외국의 사례를 얼마나 잘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식 지필고사로 치러지고 있다"고 연수원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 임용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를 금기시하는 연수원의 권위주의도 문제"라며 "연수과정에 있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옹색한 이유로 자기가 속한집단이나 제도의 개혁을 거론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윤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