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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85 ◎ 이름: 김의중 ◎ 2003/4/28(월) 10:00 (MSIE5.0,Windows98,Q312461) 211.186.105.196 1024x768 ◎ 조회: 74 | |
 투기지역 지정 문답풀이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 양도稅 2배이상 늘어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25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매도 시 다른 지역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뭔가. “재정경제부는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집값 또는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기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전월의 해당 지역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0% 이상 높아야 하고, 이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의 주택매매가 상승률보다 130% 이상 높거나, 1년간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 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세율도 9~36%에서 24~51%로 높아진다. 필요 시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부과된다.”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는 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이들 지역은 4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투기지역 요건을 채울 경우 다음달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을 실 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만 반영하고 있고, 1년에 한번 고시된다.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양도세 부담을 높여 과세형평을 꾀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 거래가로 과세할 때 납세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강남 주민이 2년 전 기준시가 2억2,000만원, 실 거래가 3억 원짜리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기준시가와 실 거래가가 각각 3억원, 4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은 7,370만원(3억원-2억2,000만원-필요경비 630만원)이다.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 7,120만원에 소득세율 27%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뺀 1,472만4,000원이 양도세가 된다. 반면 실 거래가로 계산하면 과세표준(4억5,000만원-3억원-필요경비 90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1억3,850만원이고, 양도세((1억3,850만원×36%)-누진공제액 1,170만원)는 3,816만원이 된다.” -최고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뛰면 정부는 1차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래도 진정이 안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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