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900 여편의 크고 작은 핵관련 논문을 쓴 바 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핵 최고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인 김태우 박사의 이번 북한핵 관련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신문 12개를 항상 체크하는 저 한준구의 소견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되어 알려 드리오니 북한핵 관련하여 엄청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자칫 판단이 흐려지지 않으시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저 한준구 개인으로는 이 김태우박사의 강연이나 토론에 3번 직접 참여한 적이 있고 심하게 다툰 적도 한번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김태우 박사의 약력 : 1950년 대구 출생-경북고교를 거쳐 영남대 경영학과 -한국외국어대 동시
통역대학원졸- 1989년 미국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핵관련 연구를 하다
핵주권-즉,핵포기 대신 모든 핵의 평화적 이용-재처리 시설 확보-등을 강하
게 외치다 청와대및 국방부 고위인사의 미움을 사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구
원에서 쫓겨 났다가 복직하여 2004년 국방연구원 군비 통제연구실장의 중책
을 잘 수 행하고 있는 중이며 저 한준구와는 이라크 파병 철수문제로 민주노
동당이 주관한 2005년 여름 토론회에서 저와 언쟁을 벌인 적도 있음.
#### 다음은 최근 10월13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인데 가장 속시원하여 잠시 소개올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의 주석을 일일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1. 재래식 폭탄을 이용한 사기극 가능성은?
***김박사 : 곧 검증될 일을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겠는가.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을 위해 투입한 노력이 나 방대한 시설 ,국제사회에서의 활동등을 종합하면 핵폭탄 제조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북한 핵실험의 배경은?
*** 김박사 :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어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한핵을 협상용으로 인색했던 것은 큰 착각이다.
3.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은 ?
*** 김박사 : 플루토늄 폭탄의 경우-5개에서 10개 정도로 추정한다.
우라늄 폭탄의 경우- 1990년대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을 사들인 점으로
볼 때 우라늄 폭탄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다.
4.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 김박사 : 대북 압박이 강화된다면 정면 돌파를 위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핵실험에 앞
서 손쉬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택할 수도 있다.
5.북한의 미국에 의한 군사제재 가능성은?
*** 김박사 : 부시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데 팔거나 즉,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 넘기
게 되는 극한 상황이 포착되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북한이 이 레드라인
을 만약 넘기라도 하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측에서는 지금 협상용으로 군사제
재를 거론하겠지만 실제 군사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활용 가능한 비군사적 방법들
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북한이 최악의 경우를 시도하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6.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김박사 :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대결국면에서 체제보호 수단으로 만드러 낸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이나 적극적 화해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만류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우리가 보내준 외화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했을 개연성도 있다.
7. 포용정책의 수정여부가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
*** 김박사 : 북한은 동족개념과 주적개념의 두얼굴을 갖고 있다.따라서 동족의 모습을 상대하는
정책과 주적을 상대하는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대북정책은 화해협력과 안보라는 두 개
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포용정책은 우리가 동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시작한 정책이다. 그런데, 김대중정부에서는 안보의 수레바퀴가 약화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 지원액이 커졌지만 대북 지렛대를 만들지는 못했다.그러나,
포용정책의 전면 폐기는 마땅하다고 보지 않는다.그러나,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쓸 수
있는 기동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채찍을 쓸 타이밍이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일
정 부분 동참해야 한다.
8. 우리 한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데?
*** 김박사 : 우파(우익)의 망상일 따름이다. 심정적으로야 카타르시스가 될 지언정 현실과는 거리
가 멀다. 국제 무역을 통해 생존해온 우리가 핵무장에 나설 경우 서방세계의 따돌림
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핵은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민족 자산이므로 반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또한 좌파의 망상이다. 통일은 주변 4강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우리가 핵을 자산으로 삼아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떤 나라가 통일을 지지하겠
다고 하겠는가?
9.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는 효과가 있을 까?
*** 김박사 : 중국이 관건이다. 중국이 강하게 압박한다면 북한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6자
회담을 주선했을 뿐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지속하면 북.중 관계가 단절된다는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적 해법의 초점은 중국을 향햘 것이다. 만일 미
국이 대만의 핵개발을 방치하겠다는 카드를 쓴다면 중국은 심하게 압박을 받을 것임
에 틀림이 없다.앞으로 미국 중국간의 핵외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0.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의 참여 여부도 큰 논란거리인데?
*** 김박사 : 참여는 하되 사안별로 대응해아 한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북한과 무
관한 제3세력에 대한 차단(봉쇄는 그의미가 크게 다름-필자주)작전이나 훈련에 참가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북한을 직접 겨냥한 해상 검문이나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동해등의 인근에서 차단작전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한
다. 어떤 경우든 우리 함정이 직접 북한 선박을 봉쇄하는 작전은 피하는 게 좋다.
11.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은?
*** 김박사 : 당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는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지하관통
탄이나 첨단 재래 무기의 개발,군사력 재편 등을 통해 북한핵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도 있다.
##### 앞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핵관련 정보는 위의 내용에 이어 계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며 이부문 전문가인 52회 동문의 댓글이나 기고문을 기대해
보며 신탄진 초등학교 선배인 송인진 박사의 위에 대한 고견을 기다릴 예정이오니 저의 글
에 댓글을 달아 주셔서 매우 고마운 김건정 ,김성중님의 댓글도 기대하면서 - 송인진 동문
이 못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김건정님이나 김성중님이 연락을 취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계속 이어질 북한 핵 관련 정보 홍수 속에서 에센스만을 골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사오니 저
한준구를 잘 알고 있으신 김덕록,기희서,박동훈, 이은명,최완희, 송용갑,박홍균, 정을석, 이평
조성두,박동우, 오광세, 박태호, 이철화,류기호, 전 대덕구청장 김창수, 초등학교 교장 송경헌,
대고 바둑계의 왕중왕 김건정, 김정한, 고길석 동문 제위의 저의 총 5가지 기고문에 대한 짧은
댓글도 달아주시길 바라면서-수원의 손종록동문도- 이만 인사를 마침니다.
2006.10.15 52회 동문를 사랑하는 53회 한준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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