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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떡하나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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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소박한 바램은 노무현이가 아무 말도 하지말고 무슨 일 벌이지도 말고 아무 것도 하지않고 더도 덜도 없이 임기만 딱 채워줬으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쩌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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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글을 읽어 보니 신선한 충격....그리고 몇 가지가 생각나게 하네. 생각의 옳고 그름은 같은 편에 줄을 선 사람들의 숫자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어떻게 구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다수의 줄에 선 사람들이 소수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마찬가지로 소수 의견자가 다수의 횡포라고 여기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 이 점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정치가가 실현해야 할 목표라 생각됩니다. 동우야,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가슴으로 만나는거지 머리로 만나 헤딩할 필요는 없지 않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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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요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 그리고 이권력의 분산과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 에 의해 권력남용이 통제 된다는 것 , 그과정의 투명성이 강조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근대사 의 왜곡은 이 가장근본적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원칙을 되살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 걸음 즉 대통령 한사람 에게 집중된 권력 을 여하히 무난하게 분산 시키는가 ( 혁명, 구테타 ,계엄 등 을 통하지 않고) 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다. 역대 대통령 들은 이원칙의 준수를 선거공약의 일순위로 국민 들에게 약속 했지만 집권하자마자 가장먼저 시작 한것은 권력의 장악 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이로인한 폐해는 권력형 부패( 단위가 수조원으로 나간다), 밀실행정 , 야합 지역갈등 조장, 가부장적 정치행태, 권력기관의 줄서기 등 알게 모르게 이나라를 좀먹어 왔다. 인류의 전역사를 통털어 볼때 , 가진권력도 부족해 더욱 가질려고 (그것도 합법성을 가장해서) 여기저기 무리수를 ( 집단살인까지 불사하는) 두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독제자의 행태가 대부분이요 , 이권력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대부분 또다른 독제자를 양산하지만) 노력에는 폭력과 파괴가항상 수반 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그래서 절실하게 들린다. 노무현이는 피를 뿌리는 숙청과 처벌 과 단죄대신( 이렇게 하려면 우선 권력을 장악해야만 한다) 권력의 분산을, 스스로 몰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바로 이점이 민주주의 기본원칙 으로 볼때 너무나 뛰어난 결단 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누구는 박정희를 독제자 라고 비난하며 누구는 우리경제를 살려논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극찬 한다. 나스스로도 ,아무 자원도 없는 빈한한 상태에서 선진국에는 역량부족, 후진국에는 추월당하는, 분단되고 지역 갈등, 이념갈등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주주의만이 최고가치라고 생각 하지않는다. 노동자들의 치우친 요구들을 보면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 너무 암울한 생각이들고 누구 큰칼 휘두를 사람 없나 하는 못된 생각이 문득 들때도 있다. 문제는, 내생각이 어떻든, 민주주의는 최고가치의 하나요 , 현실이 어떻든 , 언제나 우선 고려 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위해서 또는 다른 가치를 위해 독제를 용납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기본 원칙 일 것이다.빵을 위해서 어느정도 억압과 통제를 용납 할수 있지만 자유와 평등을 통채로 포기 할수 없다는 것 그억압과 통제 마져도 법 테두리 안에 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내생각이 이단시되거나 급진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친구들에게 있다면 , 머리로 헤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기본원칙에서 출발 했음을 알려 줘야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수준이 떨어 지지만 , 그런 판단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따라서 , 소수냐, 다수냐 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오해 받는 것은 정말 싫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내 생각도 합리적인 면이있고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는 친구들의 말 뿐이요 , 친구들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공격하는 것이 절대아니다는 것을 이해 해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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